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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합병
기업분할/합병 법인전환
각 기업의 분할, 합병의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엄격한 업무 프로세스를 따라야 궁극의 목적인 사업승계를 성공적으로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업무 프로세스는 상법, 세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각종 공사업법을
아우르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분할개요

분할이란?(division) 한개의 회사를 한개 또는 수개의 회사로 설립하는 것

분할의 형태 및 종류
법인분할

물적분할 :
법인을 횡(橫)으로 나누는 방법,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은 자회사의 개념

인적분할 :
법인을 종(縱)으로 나누는 방법,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은 독립회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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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분할

존속분할 :
A와 B로 분할 (A and B)

소멸분할 :
B와 C로 분할 (B and C) A소멸

분할합병

흡수분할합병 :
A와 B로 분할 C와 합병
( A and B or C ) 또는 ( A or B and C )

소멸분할합병
B와 C로 분할 D와 합병
( B or C and D )또는 ( B and C or D )

합병개요

합병이란?(merger) 수개의 회사를 한개의 회사로 설립하는 것

합병의 형태 및 종류
법인합병

[상법]의 절차에 의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개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

[상법] 제235조
합병의 효과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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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합병(흡수합병)




A + B = A or B

신설합병




A + B = C

분할, 합병 절차

건설업의 경우 [상법]에 의한 분할합병 절차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 업무 프로세스를 인지하고 진행해야 공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분할, 합병 절차 표
분할, 합병 구비서류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각 업종별로 분할합병(양도양수) 신고시 제출서류가 상이 하여 각 지자체, 협회에 문의 후 정확한 구비서류를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협회 또는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전문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서식]
분할, 합병 계획서(계약서) 사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결의서 사본
신문공고문, 협회 홈페이지 공고문 사본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각서
분할 후 존속 되거나 소멸되는 법인의 재무제표
분할 후 신설 되거나 합병되는 법인의 재무제표
분할합병 등기일 기준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의 의견서
공제조합 발행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임원명부
등록기준 시설, 장비 보유 현황표(해당 업종)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사무실 내·외부사진 첨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승계 (양도,양수,합병,상속 )신고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합병계약서(분할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사본
합병(분할, 분할합병)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합병(분할, 분할합병) 신문 공고문 사본
기업진단보고서(분할합병 등기일 기준일)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피 합병 법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한 경우에 한 함)
전기공사공제조합 발행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전기공사기술자의 보유현황(시행규칙 제16호 서식) 및 경력수첩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사무실 내·외부사진 첨부)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합병 전 법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분할·분할합병인 경우 추가서류
[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흡수합병은 제외)
양도자가 현재 시공중인 전기공사 현황 및 시공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 ·의무의
* 양도를 승인한 발주자의 서면 동의서 또는 도급계약해지서(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서식)
양도자가 완성한 전기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에 관한
* 권리 ·의무에 대하여 양수자가 승계함을 입증하는 하자보수 권리의무 승계서(별지 제13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합병계약서(분할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사본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합병(분할, 분할합병) 신문 공고문 사본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합병등기일을 기업진단기준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납입, 출자)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사무실 내·외부사진 첨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가 있는 경우
- 발주자·공사금액·공사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기타 공사현황을 기재한 서류
-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한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