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 형태로 영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영업의 주체를 법인으로 바꾸어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법인설립 후 법인으로 새로 시작 + 개인사업자는 폐업 ⇒ 형식적 법인전환
②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는 방법 (일반 포괄양수도) ⇒ 실질적 법인전환
③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을 조특법상 세감면 요건을 갖춘 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는 방법 ⇒ 세감면 법인전환 1
④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영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하는 방법 ⇒ 세감면 법인전환 2
⑤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영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기존법인에 통합하는 방법 ⇒ 세감면 법인전환 3
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②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개인기업 사업자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④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양도 하여야 한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장점 | - 성립동기 생략 -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개시 가능 - 사업이윤 전부를 사업주가 독점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안정적인 사업영위 가능 -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 |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납입자본금 한도로 유한책임을 짐 - 신주발행, 사채발행 등 자본조달 용이 - 대외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아 영업수행에 유리한 양도세 부과 -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낮게 책정 |
| 단점 | - 대표자가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짐 - 대표자 변경 불가 - 사업양도시 영업권(또는 부동산)에 대한 높은 양도세 부과 - 소득세 부담이 법인사업자에 비해 높게 책정 |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 불가 - 의사결정이 주총 및 이사회를 통해 진행됨으로 신속하지 못함 - 일정한 비용과 과정을 거쳐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후 사업 개시 가능 |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2억원 이하 | 10%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2% | 4억 2000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3000억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 1.5억원 ~ 3억원 | 38% | |||
| 3억원 ~ 5억원 | 40% | |||
| 5억원 초과 | 42% | |||
| 구분 | 업무내용 | 비고 |
|---|---|---|
| 법인전환 검토 | - 개인사업자의(가결산)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 및 실질자본금 보유여부 확인 - 법인전환 방법 및 법인전환 기준일 결정 |
|
| 법인설립 | -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법인의 대표이사(또는 발기인)로 취임 -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 포괄양수도 계약 |
등기소 |
|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 | 세무소 |
| 신문공고 | -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영업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 포괄양수도 함을 알리는 공고(30일 이상) - 개인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게재 |
해당 신문사 |
| 협회공시 |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협회, 종합건설업은 건설협회에 양도양수 공고 | 관할협회 |
| 양도양수계약 | -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 양도양수 계약일은 법인설립 등기일과 일치 |
|
| 재무제표 작성 | 포괄양수도계약일(=법인전환기준일) 기준으로 최종 가결한 재무제표 작성 | 관할협회 |
| 공제조합 | 공제조합 의견서 및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 | 양도인 관할 공제조합 |
| 발주자 동의서 | - 진행중인 공사가 있을 경우, 발주자 동의서 작성 - 발주자 동의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없으면 각서로 대체 |
|
| 기술인력 승계 | 양도양수 계약일 시점으로 개인사업자의 기술인력을 법인으로 승계 | 관할협회 |
| 기업진단 |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각 1부씩 준비 : 법인설립일과 양도양수계약일이 불일치 할 경우 법인의 기업진단은 2부가 필요 - 진행 전 해당협최 및 등록관청에 확인 필수 : 각각의 진단기준일 및 평가대상 사업장 확인 |
진단자 |
| 양수도 인가신청 | 건설업 양도 신고 | 등록관청 |
| 실적, 시평액 승계 | 양수도 신고 완료 후 실적 및 시평액 승계 또는 재평가 | 관할협회 |
참고사항
· 법인전환 과정 및 절차는 양도, 양수인의 상황 등에 따라 순서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회계/세금에 대해 사전에 세무대리인 도는 관련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업 등은 법인전환 과정 및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